[스크랩] $$$ 한국경제 감춰진 진실 $$$

알면서도 모르는척 가식적인 정치권과 정부가 감추고싶은 한국경제의 참혹한 현재실상을 고발한다.

경제원론적으로 말하자면 국가경제는 크게 정부, 기업, 가계 3개의 축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국가경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균형이 깨져서 특정경제세력에 자본이 과도하게 집중되어지면 특정경제세력의 힘에 의해 모든 경제정책이 왜곡 결정되고 깨어진 균형수준은 점점 더 멀어지게되어 양극화가 지속되고 심화되어 결국은 자유시장경제질서가 아닌 다른 물리적 변수가 발생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즉, 결론적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는 필수적이고 지금 우리사회가 풀어야할 시대과제인 것이다.

 

우선 현재의 경제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는 걸 인식해야만 한다.

무역의존도는 100%수준에 돌파하여 2011년 113%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단군이래 사상최고치이다. 5천만이상 인구규모 수준의 경제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는 매우 기형적인 경제구조이다. 2010년기준 미국(22.0%), 일본(25.1%) 프랑스(42.7%) 영국(43.2%) 이탈리아(44.0%) 중국(49.5%)을 크게 앞선다.

 

 

단지 무역의존도가 높다고 문제되는게 아니라 내수경제가 지난 수년간 실질적으로는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미국의 경우 무역의존도는 20%정도이고 일본역시도 25%정도 수준에 불과해 엄밀하게 말해 내수중심국가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 미국 일본이 2%수준의 성장에 위기라고 떠들어댄다. 한국의 내수경제는 실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일본의 경우 2%수준이라도 성장하지만 한국의 내수경제는 즉, 국민경제는 실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단순히 일시적인 "-"성장이 아니라 경제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수출대기업의 좋은 실적과 부동산거품(가계부채로 형성된) 때문에 통계적 착시현상에 빠져있는 것이다.

 

단순하게 어림계산해봐도 4%경제성장률의 한국경제에서 수출대기업이 5~6% 성장한 반면 실질적인 내수경제는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명심해라 국민들의 실질 자산증가률은 수년째 "-" 마이너스 성장 , 퇴보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으로 마치 부자가 된 듯 착각속에 빠져있었던 것일뿐이다. 제발 꿈에서 깨어나라~~~!!!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단군유사이래 가계부채수준은 최대이고 꺽일줄 모른다. 가계부채해결이 되지 않는한 10년이내에 국민경제회복이나 국민경제의 성장이 매우 힘들것이라고 전망한다. 가계부채의 원초적해결 또한 매우 힘든 수준에 다달랐다.

 

 

대한상공회의소(大韓商工會議所)'가 14일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GDP)`은 81%로 OECD 34개`국가`의 평균(73%)`보다 높았다. 특히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스(61%)`보다는 .....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 2010년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단위:%, 자료:대한상의)

 

 

2011년에는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87%를 넘어섰고 2012년에는 100%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한다.

 

 

쉽게말해서 (가계부채 연이자 5%)/ (GDP성장률 5%) 매년 5%성장해도 가계경제는 "0"성장을 면치 못한다는 말이다. 더구나 무역의존도가 113%나 되는 경제구조하에서 GDP가 5%성장해도 내수경제는 제로성장에서 못벗어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비율를 낮추기는 매우 힘든상태이다. 즉, 아무리 GDP경제성장해도  이자갚기도 벅찬 구조에 내몰렸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내수국민경제의 현실은 그리스나 스페인만큼 매우 큰 위기상태임을 국민들이 깨닫아야만 한다.

 

 

국가경제의 기초와 기본은 수출잘하는 기업경제에 달린게 아니고 건전하고 건강한 국민경제에 있다. 건전하고 건강한 국민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수출잘해봤자 기업은 성장할 수 없다. 든든하고 탄탄한 내수의 뒷받침없이도 홀로 자생하고 성장하는 수출기업은 세계경제역사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기업경제가 수출로 성장하고 국가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따라서 국민들도 마치 선진국된 국민인양 으쓱해대는 국민들도 많은데 현실을 직시못하고 매우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경제라도 성장했으니 어쨋든 한국이 돈벌었으니 국가적으로 좋은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있을것이다. 하지만 이 돈들은 실제로 한국경제를 위해 재투자 되지 않는다. 해외공장착공과 이전과 증설에 90%이상 대부분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해외투자는 유동투자가 아닌 고정투자로 국내자산의 증가가 아니라 기업의 자산이고 엄밀하게는 한국의 자산이 아니고 해외의 자산이 된다. 중국이 수출로 외화 벌어들여 축적한 자본을 90%이상 자국 중국내 확장 재투자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이다.

 

국내고용이 촉진되어 국내경제에 도움이 된다? 천만의 말씀

해외공장으로의 이전과 증설로 오히려 국내산업의 공동화는 가속화되고 고용사정은 점차 악화되어가고 고용의 질도 마치 중국공장생산자 수준으로 점점 악화되어 갈 뿐이다. 대기업이 해외공장이전으로 납품하던 중소기업도 덩달아 해외로 같이 공장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대기업의 축적된 압도적인 자본력을 동원해 내수영역에서 창의적기업이 자생할 여지가 없이 닥치는대로 먹어치우고 있다. 단언컨대 이상태에서 한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월마트 같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업이 자생적으로 탄생성장이 불가능한 경제구조이다.

 

 

 예를 들어 300억짜리 중소기업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을 시장에 진출하여 돈벌었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대기업은 막강한 자본력을 동원해 3000억규모로 시장진입해서 1~2년정도 영업손실 감수하고 300억짜리 중소기업 죽이기에 들어가서 시장을 지배하는 경제구조이다. 오죽하면 동네 담배가게도 편의점이랍시고 대기업이 진출했으니 정말 할 말이 없고 답없고 해도해도 너무한 경제구조이다.

 

 

대기업이라는 공룡이 새싹마저 닥치는대로 먹어치운결과 공룡이 지나간 이후 그자리엔 황폐한 황무지만 남을 뿐이다.

 

 

그래도 국내 대기업이 계속 수출잘해서 지속성장해서 돈벌면 좋은거 아니냐고?

세계 기업역사를 보면 100년 이상 지속성장한 기업은 열손가락으로 꼽기 힘들 정도이다.

빛을 발하는 황금기는 길어야 10년~ 20년정도이다.

 

한때 미국을 대표하던 코닥이 망했고 미국자동차 산업을 이끌었던 빅3도 남은 2기업만이 간신히 명백을 유지하는 수준이다. 한때 감히 넘볼 엄두도 못내던 전자왕국이던 일본기업들도 불과 10년 반짝하고 파산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산업의 번영을 물려받은 도요타 역시 10년 반짝하고 적자로 돌아섰다.

 

대표적인 예로 소니란 기업을 들어보자

한때 소니는 세계 TV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하였고 세계 모든 젊은이들 손에는 소니 워크맨이 들려있었다. 일본인들은 일본기업의 성공에 취해 미국땅 모두 사고도 남는다면서 희희낙락하던 때가 있었다.

현재 소니의 주가는 최전성기의 1/100수준까지 폭락하여 기업의 존폐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한국 역시도 미국 일본이 그랬듯이 언젠가는 전자산업은 중국으로 주도권이 넘어갈수 밖에 없고 상황이고 자동차 산업 역시도 그러하다. 이건 경제성장론 이론에도 나와있는 너무나 당연하고 피할수없는 자연스런 경제성장과정이다.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다시 한국에서 중국으로.....경제성장과정이 대물림되는 것이다.

삼성 현대가 영원토록 한국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란 망상은 버려라~!!!

 

..........................................................................................................................

"솔로(Robert M. Solow)교수가 주장한 즉 한계생산물 체감의 법칙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량에 비해 산출량의 증가분은 점차로 감소하기 때문에 자본이 축적되면서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정지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후진국이 선진국보다 빠르게 성장하여 결국에는 후진국과 선진국의 소득 수준이 비슷해지는 현상을 성장의 수렴(convergence) 또는 따라잡기 효과(catch-up effect)라고 한다. 자본의 국제 이동에 제약이 없다면 선진국의 축적된 자본이 높은 이자율을 찾아서 후진국으로 이동한다.

후진국은 선진국가에 비해서 유휴 노동력이 존재한다. 후진국에 투입되는 자본으로 인하여 노동의 생산성은 높아진다. 자본축적이 제대로 안된 빈곤한 국가에 투입되는 자본의 한계생산력이 높아진다. 반면에 선진국은 1인당 자본 축적이 증가하면서 자본의 한계생산성 체감으로 커지면서 경제성장률이 점차 낮아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후진국은 자본축적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자본의 한계생산력이 높다. 일정한 시점에서 일정한 양의 자본을 투자했을 경우에 후진국은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높은 산출량의 증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후진국의 경제성장률이 선진국의 경제성장률보다 높다. 이러한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후진국과 선진국 사이의 경제력 격차는 해소될 것이다. 이를 성장의 절대적 수렴(absolute convergence)이라고 한다." <출처:h김철환 /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솔로교수가 1956년에 발표한 신고전학파 성장모형은 노동력과 기술이 일정하게 주어졌을 때 산출량 수준은 자본의 증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출처:Olaf Storbeck at en.wikipedia.org>

..........................................................................................................................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신고전학파 시장주의론자의 대표적 경제성장이론이고 결론적으로 개방적 시장자유주의 경제가 경제성장을 도달한다는 결론이다. 선진국의 경우 인적자본 및 기술의 진보로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이론 등으로 발전한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성장이 무슨 한국 대기업들이 마치 뛰어난 경영천재이고 엄청난 기술혁신을 해서 오늘날에 이른것처럼 매우 착각들하고 있는데 경제성장론을 전공한 입장에서 학술적으로 보면 그저 당연한 결과일 뿐이고 국가정책적으로 자본축적과정을 전략적이고 압축적으로 달성하였고 외자도입 및 국민들의 높은 저축률을 통해 형성된 자본을 정책적으로 대기업에 몰아준 결과이고 국내시장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국내소비에 있어서도 대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준 덕에 빠른 경제성장에 도달한 결과이다.

 

자본축적기를 거쳐 조립생산 및 교육 등을 통해 기술을 축적하고 인적자본이 확충되고 적당한 혁신이 더해져 임금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낮아 생산단가가 경쟁국보다 낮게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해지고 등등 일련의 경제성장과정을 거쳐 드디어 성장균형점 지점에 도달한 결과일 뿐이다.

 

과거에 이러한 경제성장의 정책적 성과 덕에 한국경제에서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당연하고 마땅하고 대기업위주의 수출경제정책이 무슨 자유주의 시장경제인양 떠들어 대는데 엄연히 말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왜곡시키고 효율적 자본배분을 인위적으로 왜곡시키고 있음을 인지해야한다.

 

 

자본이 없던 과거 한국경제상황에서 자본축정과정을 압축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제정책이 집행된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였지만 오늘날 한국경제의 자본의 대부분을 독점적이고 블랙홀처럼 이무기처럼 닥치는대로 먹어치우는 상황에서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은 경제구조를 갈수록 왜곡시켜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효율적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미 한국경제는 심각할 정도로 경제구조가 왜곡되어 있음을 인지해야한다.

자본이 국민에게 고르게 분포되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자본의 투자가 이뤄지는 구조가 아니라 몇몇 소수 대기업에 자본이 집중되어 대기업 오너의 맘대로 자본의 투자가 이뤄져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경제원리도 깨어진지 이미 오래이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경제구조가 아니라 매우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인 경제구조이며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정상적인 경제구조로 복원시키는것이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이다.

 

 

또 하나의 착각은 한국기업들이 무슨 엄청난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기업이 따라오지 못할 기술을 갖춘덕이라고 착각들하는데 한국기업들이 갖은 기술은 원천기술은 별로 없고 대부분 외국기업들이 쓰던 기술들을 이리저리 줏어모아 만든 응용 또는 상용화 기술이 대부분이다.

물론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점이다.

한 예로 과거 대우그룹을 예로 들면 대우그룹은 한때 자산규모로 국내2위의 대기업이였다.

대우그룹이 무슨 특별한 혁신적인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레버러지(부채)전략을 극대화하여 자본을 축적하여 보다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한 곳에 해외기지를 세우고 다시 이것을 레버러지 삼아 해외기지확장을 계속해나가는 전략을 취한 까닭이다. 세계경영이라고 하바드MBA에서도 케이스스터디 되었던 사례이다.

 

현재의 대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과도한 레버러지(부채)를 쓰지 않고 자기자본 위주로 해외기지건설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국내경제에서 투자되어 돌지않고 90%이상이 해외투자에 막대한 자본이 사용되어진다.

 

대부분의 원천기술은 미국일본이고 한국은 그때 그때 생산에 필요한 응용기술위주로 보유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놀랍고 훌륭한 기술력이지만 경제성장을 지속할만한 수준의 기술력격차를 갖고 있는게 아니라 그때그때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통할만한 응용 상용화 기술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다가오는 경쟁자 중국이 쉽게 따라잡을 만한 매우 근소한 차이의 기술우위만 갖고 있을 뿐이다. 중국은 이미 충분한 자생적 자본축적을 달성하였고 곧 10년내에 압도할만한 경쟁력을 갖춰 가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의 속성자체를 부정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국가경제정책을 수출대기업위주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저평가해서 내수경제에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해외에서 저비용으로 생산된 제품을 저평가된 환율로 인해 비싸게 소비하게하는 구조로 대기업에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고 내수경제 활성화 한답시고 건설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해서 건설기업들이 비싸게 아파트 팔아먹어 막대한 이윤챙기게 하고 국민경제는 소비촉진한답시고 카드소비드라이브 정책에 금리인하를 통해 저축보다는 소비를 조장시키고 은행은 저리로 수신받아 고리로 아파트담보대출에 앞장서서 은행권의 사상최고의 실적과 이윤을 남기는 정책등을 계속해왔다. 이뿐인가? 각종 신도시 건설한답시고 헐값에 국민들한테 토지 강제로 수용해서 건설업체에 팔아 넘기고 건설업체는 막대한 이윤을 챙겨왔다.

 

양극화의 주범은 대기업 자체가 아니라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쳐온 정부이다.

 

이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세력이 그래왔다.

DJ정부도 마찬가지고 노무현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정부도 그 책임을 피할수 없다.

 

정치권 및 정부가 이런 한국경제상황을 모를리 없고 알면서도 이러한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이 여당 야당 구분할 것 없이 정권교체가 이뤄져도 계속 지속되는 이유는 더이상 국가권력이 정부나 정치권에 있지 않고 막대한 자본을 휘두르는 대기업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 아닐까 생각해 본다.

 

즉, 이미 정치권 자체가 여당 야당 막론하고 막대한 자본의 통제하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란 막대한 자본권력인 대기업한테 빼앗긴 국가경제주권을 다시 국민경제주권으로 되찾자는 뜻이다.

 

 

더이상 국가경제정책이 대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경제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유지 성장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정치권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경제민주화"하자고 너도 나도 외치지만 과연 대기업의 자본력에 종속되어 길들여져 썩을대로 썩어빠진 정치권이 과연 실제로 실천의지나 있을지 참 궁금하다. 여당이던 야당이던 똑같다. 과거 집권당 역시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안았으니까

 

결국 "경제민주화"는 국민이 나서야만 가능하다. 절대로 정치권 스스로 "경제민주화" 못한다고 장담한다.

 

이번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실천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단순히 구호만 외치는 후보는 "경제민주화" 실천할 의지가 전혀없는 후보이고 대기업의 지지하는 후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장 국회에 누가 "경제민주화" 실천 법안을 제출하고 법안통과 의지가 강한쪽을 국민이 선택해야만 한다.

 

1. 국민연금의 주주 의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이다. 국민의 돈으로 기업의 주식을 10%나 보유하고 있는데 의결권을 행사못하도록하고 1~2%의 소수지분으로 기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엄연하게 국민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것이므로 국민의 뜻에 맞게 국민연금의 주주의결권이 행사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주가하락 등으로 국민연금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당연히 국민재산권이 침해받은 경우 이므로 소송권도 보장받아야만 하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다.

 

2. 대기업 내부거래비중이 50%이상의 비상장계열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기업 주요주주 및 임직원의 보유를 원천 금지시키거나 기업공개를 강화시켜야 한다.

 

이미 대기업이 끊임없이 비상장계열사를 통해 편법부정상속과 증여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를 원천 금지시켜야만 한다.

 

한 예로 글로비스 사례를 보면, 50억 원을 들여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서 6조 원을 만들었다. 정몽구-정의선이 사업 역량이 뛰어나서 그렇게 부가가치를 만들었겠나? 투자자에게 나누어져야 할 몫이 정몽구-정의선 한테로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편법증여 상속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삼성이 국위선양하고 무슨 대단한 애국적 기업인양 착각하는 분들 많은데

삼성은 그동안 해외에서 한국기업임을 숨기고 마케팅해왔다. 자연스레 외국인들은 삼성이 일본기업인줄 착각들 하는 외국인이 많다. 삼성도 차라리 그게 마케팅에 도움된다 여겨왔다.

그리고 삼성은 근본적으로 5.16혁명당시 창업주 이병철씨가 돈싸들고 일본으로 망명하다시피 도주한 바 있다.

 대기업위주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결과로 내수경제는 붕괴되었고 중산층은 몰락하였고 저축하지말고 소비를 부추겨 저축률은 단군이래 최저수준이고 대형건설업체를 위한 건설경기부양정책은 빚내서 비싼 아파트 사라고 부추겨서 중산층을 부채가구로 내몰아 오늘날 중산층 붕괴라는 결과를 빚어냈다.

저축안하고 소비한게 왜 정부탓이냐고? 대기업을 위한 정부의 소비드라이브 정책의 증거는 무수히 많다. 심지어 한때는 카드소비드라이브 정책까지 동원한적이 있고 카드발행을 남발해 부실해진 카드채를 국가에서 국민세금으로 카드사를 구제한 바 있다.

 

 FTA에 대해서도 할 말 많다.

 

FTA가 수출주도형 한국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추진해왔는데 FTA는 명백히 수출대기업에 유리하고 수출대기업의 이윤창출에 기여하고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준다.

반면에 내수기업과 농민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희생은 불가피하다.

백번 양보해서 국가미래를 위해서 FTA가 옳다고 치자....

그러면 국민들의 희생을 댓가로 FTA해서 기업의 수출과 이윤창출과 수익에 도움이 되었으면

그만큼 당연히 수출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해서 그 돈으로 내수기업 및 농촌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당연한 것을

국민세금은 인상해서 복지지출하는건 괜찮다고 법인세 인상은 절대 안된다????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이게 과연 정당한 경제논리인가????

과연 정치권은 여야막론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인가? 재벌기업에 기생하면서 재벌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집단인가????

끝으로 현재 재벌대기업들이 경제민주화 반대를 위한 태스크포스팀도 운영하면서 언론, 방송, 경제단체, 경제학자 등을 동원해서 시장자유주의 경제 운운해대면서 경제민주화가 반시장자유주의 경제인양 선전해대고 있다.

 

현실의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다. 오직 족벌대기업의 족벌대기업에 의한 족벌대기업을 위한 경제이다. 이러한 잘못된 국가경제정책을 바로 잡을 생각은 안하고 국민세금 더 걷어서 복지지출 늘려 국민들 달래는 것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꽁수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대기업 대자본세력에 빼앗긴 경제주권을 국민들한테 돌려줘야한다.

복지라는 우는 아이 달래는 사탕을 원하는게 아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오로지 대기업만 있고 국민은 없다.

 

국가의 경제정책의 근본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대기업의 이러한 대자본의 유혹과 영향력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즉, 정치권 스스로 이러한 경제개혁 할 수 없고 국민주권의 경제정책을 못할 것이다.

 

국민이 앞장서서 정치권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강제해야만 가능한 일 이다.

 

그 첫째 과제는 국민재산인 국민연금의 주주의결권 행사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 주주의결권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대로만 행사되면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대기업의 자본권력남용을 국민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될 것이다. 

 

재벌총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출처 : 부동산

글쓴이 : menkew 원글보기

메모 :